2019. 12. 10(화)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11. 08. 제 출 자 : 김 태 열 의원
의안 번호	2108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중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익산시장에 대한 정의를 목적이 아닌 제2조에서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의 “정의”를 “뜻은”으로 하고, “위탁취소”에 대한 뜻을 명확히 규정토록 함(안 제2조 및 동조 제5호)

다. 종전에는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과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위탁취소”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위탁금액에 상관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및 동조 동항 제3호 삭제)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1999. 7. 27 조례 제481호로 제정된 후 6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872호로 시행중에 있음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익산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한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1조(목적)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제2조(정의) 본문 중 “정의”를 “뜻은”으로 하고 제1호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정의)제5호의 ”위탁취소“ 내용 신설 및 안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의 ”위탁취소시 의회의 위탁취소 동의를 얻어야 한다“의 개정은 ”위탁취소“는 수탁기관의 법령 및 의무위반 등을 사유로 시장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익의 침해상황에 대한 절차 이행이 안 되어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민간위탁 취소 조문 신설보다는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철회 또는 변경사유 발생시 당초 취지에 맞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완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판단됨

- 조례안 제4조제3항 제3호의 경우 민간위탁 지연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제1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1383호(2014.04.17.) 단서조항으로 개정이 되었으며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위탁금액에 상관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오니 개정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3. 수정이 필요한 조항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2. ~ 4.(생략)	2.~ 4.(현행과 같음)	2. ~ 4.(생략)
<신설>	5. “위탁취소”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 지에서 “익산시의회(이 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후 위탁을 취소한 경우를 말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 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 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또는 재위탁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 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 회의 동의를 얻은것으로 본다. 1.~ 2.(생략) 3. 위탁금액이 2억원 이 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 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 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 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 ------------------ ---의회------------- 재계약 또는 재위탁 및 위탁 취소시에도 의회의 동 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시에는 재위탁동의 를, 위탁취소시에는 위탁 취소 동의를 얻어야 한 다. --------------------------------- 1.~ 2.(현행과 같음) <삭제> <신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2.(생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⑤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 후 위탁동의에 대한 철회 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 고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을 철회하여야 한다.

4.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의견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에 따른 집행부 의견이 접수 되었는바, 개정 조례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